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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초고령화 및 질병구조 변화에 따라 의료돌봄 수요 증가로 통합돌봄 사업이 2026년 시범사업을 끝내고 3월 27일 전국적으로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그 추진배경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으로 ’24년 노인인구 1천만 명을 돌파(20.3%) 하며 급속한 초고령화가 진행 되었으며, 의료돌봄 욕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75세 이상 후기 고령층도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전체 장애인구는 263만 명(’24.)으로, ’15년 이후 ’2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등록장애인 대비 65세 이상 장애인 수는 55.3%이며, 고령화 수준은 2021년 50%를 넘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지역기반 의료-돌봄서비스는 단편적, 분리 공급되어 재가서비스의 양과 질이 여전히 충분치 못한 상황이며 공급기관과 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돌봄서비스인 통합사례관리, 노인맞춤돌봄, 의료급여 사례관리, 장애인활동지원, 장기요양보험서비스 등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살던 곳에서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주거 등의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돌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해 연령과 장애특성에 따른 복합 욕구(의료, 돌봄, 자립 등)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지원모형 마련 또한 필요해 공급기관과 사업별로 따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의료-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증가에 따라 보건의료, 돌봄에 대한 복합적인 욕구 증가가 예상되며 병원이나 시설에 머물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충분한 재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이 의료･요양 통합 돌봄 사업의 배경이 되었다.
추진방향으로는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자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 돌봄지원을 통합연계 제공함으로써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을 추진하여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기반 의료, 돌봄서비스 등 확충 및 연계･제공이 가능할 수 있는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개별사업이나 서비스가 아닌 복합욕구가 있는 대상자를 중심에 두고 각 사업과 서비스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연계할지 판단하여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해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분야별 욕구에 맞추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살던 곳에서의 생활영위를 지원해야 한다.
대상자에게 필요한 각종 의료-돌봄서비스 등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적재적소에 충분히 배정함으로 지역자원과 기존 유관 사업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가장 유용한 서비스가 제공 되도록 설계가 되어야 한다.
단, 각 사업의 특성, 실질적 제공 내용 및 의료-돌봄 필요도 등을 고려판단하여 시·군·구 전담부서에서는 유사중복서비스 제공은 최대한 지양하고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주거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건강보험공단과 함평군 등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 협업체계를 마련하여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되어야 한다.
대상자 범위는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과 장애인 등이며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급성기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퇴원환자, 요양시설 퇴소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장기요양 등급외자 및 등급판정 대기자, 고령장애인 등이며 65세 이상 노인이 우선관리 대상자로 우선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중 통합돌봄이 필요한 자와 그 밖에 통합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통합돌봄 신청은 신청인 주소지의 해당 시군구 전담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및 가족, 후견인이 신청하면 조사, 판정 후 조사결과 연계까지 통상 20일 이내에 처리된다. 불가피할 경우 처리기간은 10일 연장 가능하다.
통합돌봄 서비스는 신청자가 관련 기관(읍면동,제공기관)에 증빙서류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서 요건 충족시 시군구에서 대상자임을 승인통지하면 대상자를 적정 제공기관으로 연계하여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통합돌봄 사업은 지역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지지원하는 복지제도이며, 통합돌봄 사업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잘 정착하여 불필요한 재입원 및 시설 입소를 예방하고 지역민이 살고 있는 곳에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서비스가 연계제공 되어서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전문기관으로서 공단과 주관기관으로서의 지자체의 협업이 긴밀히 요구되며, 앞으로 우리 공단은 함평군과 함께 통합돌봄 사업이 잘 안착되고 지역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는데 힘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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